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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2026-07-310

AI 요약AI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 확대

핵심 내용

군사 시설 주변 주민들이 겪는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넣으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지원 사업과 주변 땅을 매입하는 제도까지 함께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소음만 따지던 것에서 진동 피해도 포함하며, 이사 온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깎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보상금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군이 땅을 사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군사 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 훨씬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의 주민들은 국가가 땅을 매입해 주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보상 기준이 현실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더 잘 보호됩니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보상 범위와 대상이 대폭 넓어지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이나 토지 매수 절차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