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5제22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2026-07-2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감소 대책에 지역 방송 활성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짤 때, 지역 방송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고민하도록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민에게 정보를 주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인구 문제 해결책에 녹여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구 감소 대응 계획에 지역 방송 관련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인구 감소 대책을 세울 때 지역 방송 발전 계획과 서로 맞물리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인구 감소 지역의 소식이나 혜택이 지역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고 지역 사회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방송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뤄 지역 언론이 살아나고 지역 사회의 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와 더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당장 눈에 띄는 지역 방송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방송국들의 실질적인 운영 지원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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