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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2-26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희생·공헌자 발굴 및 등록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직접 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만 받으면 대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신청 의사가 있는 분들이 직접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희생·공헌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예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들과 유족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대신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칫 대상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이 이루어지거나 행정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