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95제22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2026-06-2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일부 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서 먹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칩니다. 앞으로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팔 때 반드시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미성년자에게 정해진 양보다 많은 약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약사가 약을 판매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약물을 함부로 구매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판매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을 남김으로써 위험한 수준의 약물 구매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약국 현장에서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약을 사기가 이전보다 조금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