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1
- 0
AI 요약AI
학교 근처 집회 시 확성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핵심 내용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 때 소음이 너무 커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수업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경찰이 소음 기준을 넘을 때만 제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수업 시간 중에 아예 확성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교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학습권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보호받을 수 있어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습 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가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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