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39제22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2025-12-15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장기 계획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제 활동지원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없었던 체계적인 사업 운영 계획이 새로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더 빨리 사업에 반영될 것입니다. 덕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이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늘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조 5,323억원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간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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