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5제22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2026-07-1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으면 과징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스로 보안 문제를 찾고 이를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나중에 잘못이 생겼을 때 내야 할 벌금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안 취약점 신고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명확히 적힙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기업은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이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안 문제를 미리 찾아낼 수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이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실제 보안 개선보다는 혜택만 챙기려는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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