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10철회제22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2026-07-0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은 월급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줘야 하는데, 이를 바꿔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월급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임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동의하면 월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 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우리 동네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으면 사용처가 제한되어 근로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권 지급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