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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7-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업 대행 서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을 6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어민이 작업을 대신 맡길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세금을 다시 내게 되면 영세한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이 혜택을 6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2026년까지인 부가세 면제 기간이 2032년 말까지로 6년 더 길어집니다. 덕분에 어업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어민들은 앞으로 6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비용 부담을 줄여 영세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버티게 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세금을 면제해주면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금 혜택에만 의존하게 되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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