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02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7-0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선거 관리 방식 결정 시 위원회 의결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선거 관리 계획이나 투표 운영 방식을 선관위 실무 부서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의 핵심 업무를 정할 때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선거 사무 기준을 결정할 때 실무자들의 임의 판단이 아닌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사무 처리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선거 관리의 책임 소재도 분명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선거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혹이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결정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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