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21제22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6-23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급여와 처우를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군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월급이 민간 병원보다 낮아 인력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군 의료진에게 민간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준하는 수준'이라는 모호한 규정이었으나, 이제는 민간 수준을 확실히 고려해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 병원 의료진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군 의료진이 늘어나면 장병들이 아플 때 더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공백이 줄어들어 군인들의 건강 관리와 부대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쟁력 있는 보수로 실력 있는 의료진을 유치해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군 의료진의 급여가 오르는 만큼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보수 인상만으로 부족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질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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