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제안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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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가뭄이나 산불 등 기후 재난 해결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연구를 본격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상 조절이 주로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재난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미세먼지나 심각한 가뭄 같은 기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기상 조절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분위기였다면,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가 기상 변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극심한 가뭄 때 인공강우를 뿌려 물 부족을 해소하거나, 산불 발생 시 비를 내리게 하여 조기 진압하는 등 기후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기상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적인 기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절하는 기술이 주변 지역의 기상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상 조절 실험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