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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2026-06-260

AI 요약AI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어르신들도 실직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혜택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혜택 범위가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일하는 노년층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