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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게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체계적으로 게임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언제 계획이 바뀔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5년 단위로 규칙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정부의 지원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게임 기업들은 5년 단위의 큰 그림을 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인프라와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므로 정책의 추진력이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덕분에 게임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긴 주기 때문에 급변하는 게임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이 경직되어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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