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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의원2026-02-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여 세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시 내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 광역시 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광역시 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제도로 인해 광역시 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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