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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2026-06-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최근 기업들이 직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3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줘도 세금 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액의 30%를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기업 입장에서 출산지원금을 줄 때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직원이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의 전체 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거나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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