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2
- 0
AI 요약AI
전체이용가 게임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절차 폐지
핵심 내용
지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모든 게임에 가입할 때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기는 건전한 게임까지 일일이 부모님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은 부모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 스스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게임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규제가 게임의 성격에 따라 완화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도 건전한 게임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게임을 통한 취미 생활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여가 생활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안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게임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게임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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