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5제22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지원 법안
핵심 내용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 시스템을 더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들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경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어 경영에 도움을 주고, 디지털 결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간편결제 시장의 공정 경쟁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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