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39제22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2026-01-2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월 납부 가능하게 개선
핵심 내용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 시 목돈이나 절반만 내는 방식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한 번에 내거나 반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4번 또는 12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어, 상환 방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매달 계획적으로 상환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월별 납부가 가능해지면 행정 처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악용되어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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