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59제22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2026-03-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법 병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핵심 내용
지금은 불법으로 병원을 열었는지 조사할 때, 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병원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이 약해서, 여러 병원을 차려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화되고 똑똑해진 불법 병원들을 제대로 막기 어려웠어요. 이번 법안은 이런 불법 병원을 더 꼼꼼히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했을 때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거나, 병원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만 조사하거나 처벌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으로 병원을 여러 곳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처럼 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병원을 차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몰래 병원을 차리거나, 여러 병원을 복잡하게 묶어 운영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열거나, 여러 병원을 묶어 기업처럼 운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부 병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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