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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중견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세금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주로부터 재산을 공짜로 받거나, 주주가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회사에 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유효 기간이 올해 끝날 예정이라 이를 2027년까지 1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던 기업 자본 확충 지원 제도가 2027년 말까지 1년 더 유지됩니다. 기업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본을 늘릴 때 누리던 세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되면 고용 유지나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갑작스러운 재무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길어지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이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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