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72제22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6-10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도시개발 시 공원 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 가능
핵심 내용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을 할 때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공원이 충분한 곳이라면, 굳이 공원을 새로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여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공원을 직접 조성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다면 공원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도시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져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원 조성 대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미 공원이 많은 지역에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공원 조성을 막아 도시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원 대신 돈을 내게 되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납부가 공원 조성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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