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1제22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협·신협 등 위탁선거에 온라인 투표 도입
핵심 내용
현재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선거할 때 반드시 직접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생업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종이 투표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기대 효과
투표 참여가 훨씬 쉬워져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당선된 대표들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선거 분위기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합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소수 의견이 아닌 다수의 뜻을 반영한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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