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0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4
- 0
AI 요약AI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준을 공개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지 명확한 원칙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조사를 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은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조사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조사 기준이 공개됨에 따라 공정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기준이 고정되면 범죄 수법이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피해 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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