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84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1
AI 요약AI
폐광 지역 사업 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핵심 내용
석탄 산업이 사라져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외부 업체보다는 지역 내 업체가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외부 대형 업체가 주로 사업을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지역 업체가 사업 공사나 물품 조달 등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되어 침체된 폐광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일자리도 늘고 지역 사회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소득을 높이고 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역 업체에만 혜택을 줄 경우, 경쟁 입찰의 공정성이 떨어지거나 공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나 규모가 큰 외부 전문 업체의 진입이 제한되어 전체적인 사업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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