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05
- 0
AI 요약AI
연명의료 중단 전 장기기증 절차 완료를 위한 시간 부여
핵심 내용
지금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장기기증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을 잠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장기기증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연명의료 중단을 기다리지 않고 장기기증을 원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장기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하면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연명의료 중단 시점이 늦어지면서 환자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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