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7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8
- 0
AI 요약AI
청년 농부 지원과 귀농·귀촌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농촌에 집을 살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더 쉽게 자리를 잡고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 있던 농지 증여세 면제와 농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지 않고 202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정책이 사라질 걱정 없이 귀농이나 영농 승계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농촌으로 돌아오는 젊은 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에 활기가 돌고 국가적인 농업 기반도 탄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 기술의 세대교체가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세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혜택이 실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충분히 이어지는지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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