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32제22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2025-10-2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의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공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법안 내 조문을 정확하게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토지 수용 권한이 앞으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혼선을 주던 인용 조문들도 정비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 주도의 재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 주거지의 정비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므로 재개발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세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0-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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