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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2026-03-20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핵심 내용
국제개발협력을 할 때,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돕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더 잘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제개발협력에 기후변화 대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법에 명시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기후변화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한 면밀한 계획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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