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0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6-08-0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의 의무에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 추가
핵심 내용
현재 법률상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자살 예방과 재난 안전 관리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공식적인 임무로 정해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나 소방 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자살 예방과 재난 사고 예방이 지자체의 공식 업무로 법에 확실히 명시됩니다.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자살 예방 상담이나 각종 재난 안전 대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가 더 책임감 있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가 주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해져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예산이나 정책 수립 시 자살 예방과 안전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의 업무와 책임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부담이나 행정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지역 간 안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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