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제안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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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재난 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정확한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재난이 닥치면 대피하라는 명령만 내려져 주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피 명령을 할 때 대피 장소와 경로 등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려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재난 상황에서 단순히 대피하라는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안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재난 발생 시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줄어들고,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대피 정보가 명확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실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인명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안내를 준비하느라 초동 대응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안내할 현장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