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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2-042

AI 요약AI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줄어들고, 역사 왜곡이 줄어들어 피해자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왜곡된 역사가 퍼지는 것을 막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