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64제22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2026-04-13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유산 수리 시 참여 자격 명확화
핵심 내용
현재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는 정해진 업체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아닌, 단순히 관리만 맡은 사람이나 학교처럼 특정 기관이 수리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등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우에 국가유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유산 수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해져 법 적용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다양한 관리 주체들도 전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해지면서, 일부 관리 주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4-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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