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3
- 0
AI 요약AI
불법촬영물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핵심 내용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촬영물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보고서를 거짓으로 써서 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거짓 보고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어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상이 더 꼼꼼하게 걸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보고서 제출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거짓 보고서를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부담이나 책임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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