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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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

핵심 내용

잠시 일하러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계절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농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누리는 사회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자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적 합리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