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4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8
- 0
AI 요약AI
KC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KC인증 업무는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영리 기업도 할 수 있게 바꾸려 했으나, 안전 관리 소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법으로 아예 비영리 기관만 가능하도록 못 박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던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법률로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영리 기업이 KC인증 업무에 뛰어들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증기관이 돈을 벌기 위해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 검사가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증 과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을 배제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더 철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영리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인증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인증 업무를 독점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개선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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