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11
- 2
AI 요약AI
낡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핵심 내용
오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농산물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에서 받은 사용료를 시설 투자에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드시 도매시장 시설을 고치고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울 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결정에 대해 심의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현대화될 것입니다.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저장 시설이 늘어나고, 경매 대기 공간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장 큰 장점은 농산물 품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시설 때문에 버려지거나 신선도를 잃는 농산물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면 전반적인 유통 과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현대화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최종적으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 개선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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