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2제22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2026-02-1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낡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핵심 내용
오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농산물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사용료를 시설 개선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에서 받은 사용료를 시설 투자에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드시 도매시장 시설을 고치고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시설 개선 계획을 세울 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결정에 대해 심의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현대화될 것입니다.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저장 시설이 늘어나고, 경매 대기 공간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장 큰 장점은 농산물 품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시설 때문에 버려지거나 신선도를 잃는 농산물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면 전반적인 유통 과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현대화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최종적으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 개선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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