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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2026-06-2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참전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
핵심 내용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특정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분들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역사 왜곡으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보훈 문화가 자리 잡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잘못된 정보가 함부로 유포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합니다.
부정적 효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건전한 역사적 비판까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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