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5제22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2026-07-2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법안
핵심 내용
디지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교육 시에도 문해력 향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해력 교육이 국가의 책임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배우거나 인공지능을 다루는 교육을 할 때 문해력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대 효과
누구나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왜곡 없이 전달되어 사회 전반의 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주도의 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자율성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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