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40제22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2026-06-09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별로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책정하도록 근거 마련
핵심 내용
현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를 보내는 거리와 지역 내 전력 자급률 등을 따져서 더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송전 거리나 지역별 전력 생산량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법에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정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발전소 근처 지역은 전기요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마다 다른 전기 생산 여건을 요금에 반영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지역의 요금이 낮아지면 다른 지역의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전국적인 전기요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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