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51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2026-06-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장 이전 시 세금 혜택 기한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이 원래 2026년까지였는데, 이를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공장 이전 세금 혜택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 공사로 인해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공장을 옮겨야 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공장 이전으로 겪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와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혜택을 연장해주는 만큼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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