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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6-01-28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리점 피해자, 증거 확보 쉬워진다
핵심 내용
앞으로는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대리점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증거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
대리점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쉽게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리점 산업 전반의 공정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대리점들이 겪는 억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기회를 넓혀줍니다. 약자인 대리점들이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부정적 효과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까 봐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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