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9제22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7-2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난자·정자 동결 시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결정으로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난자나 정자를 얼려 보관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보관할 때 본인이 원하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난자나 정자를 얼릴 때는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얼려둔 것을 실제로 사용하여 아이를 만들(배아 생성) 때는 다시 배우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난임 등을 대비해 난자나 정자를 미리 보관하려는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받게 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넓혀주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복잡한 절차 문제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난자나 정자가 보관될 수 있어, 추후 부부간의 갈등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생성하기？위하여？난자？또는？정자를？채취하는？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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