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을 전국 곳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지금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유일해서 전국적으로 독립 역사를 배우고 기억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의 작은 지점인 분원을 추가로 세워 누구나 쉽게 우리 역사를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천안에 가야만 독립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른 지역에도 독립기념관 분원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역사 현장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더 쉽게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원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