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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2025-09-08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교제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법을 고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연인 사이의 폭력보다 가족 사이의 폭력에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인 간 폭력도 신고율이 낮고 위험하기 때문에, 교제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가정폭력에만 적용되던 엄격한 대응 체계가 교제 폭력까지 확대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연인 사이의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더 강경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강하게 개입하게 되어,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었던 연인 간 폭력이 큰 범죄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연애 문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던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연인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갈등까지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서 공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교제 폭력'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 및 보호처분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내밀한 사적 관계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의한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공통점이 있음. 가정폭력 또는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ㆍ살인사건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써, 국가기관이 가정폭력 및 교제관계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09-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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