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7제22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2026-07-3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어떻게 정할지 하위 규정에 맡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 정도와 재정 상황 등 핵심 기준과 절차를 법에 직접 넣기로 했습니다. 5년마다 지역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법으로 못 박아 인구 소멸 위기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부 고시로 정하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5년마다 지역을 재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주기가 법적 의무 사항이 됩니다.
기대 효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의 인구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중요한 기준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 임의로 기준이 바뀌는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로 엄격하게 지정 요건을 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사회 변화가 생겼을 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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