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04제22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2026-06-1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문턱을 낮춥니다.
핵심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을 만들려면 땅 주인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땅 면적 동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체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바뀝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조합 구성이 한결 쉬워집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일부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로 멈춰있던 노후 주택 정비사업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원하던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이나 새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고, 정비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합 설립 기준이 낮아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 강제로 추진될 수 있다고 느끼는 주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의 땅 주인이 가진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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