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36제22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2026-01-3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발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접속 국가 표시제
핵심 내용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중 가짜뉴스나 이상한 소문이 해외에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인 척하거나, 특정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조종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글을 올리거나 정보를 퍼뜨릴 때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 표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어떤 글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글이 올라온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정보를 볼 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보고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환경이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터넷에서 가짜 정보나 허위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용자들이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 무분별한 정보 확산을 줄이고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의 접속 국가가 공개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속이는 기술이 발달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