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5제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의원2026-08-0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일반 펀드처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관들만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 가치를 평가하거나 외부 감시를 받는 의무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없애 일반 펀드와 똑같이 투명하게 자산을 평가하고 외부 감시를 받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면제되었던 자산 가치 평가 의무와 신탁업자를 통한 운영 감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펀드 운영사가 마음대로 자산 가치를 정하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펀드 운영 과정이 훨씬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져 더 건강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펀드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외부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규모 투자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운영사가 펀드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운용의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