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13제22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7-0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외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을 만들거나 운영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해외 박물관과 협력하고 한국실을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해외 박물관 내 한국 전시실 설치가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해외 박물관들과 정식으로 협력망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해외 여행지나 현지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를 이전보다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넓어지고,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 박물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 대비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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